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단 편집) === [[위성정당]] 문제 === 만약 기성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한 명도 내지 않고 지지자들에게 위성정당에 비례대표 투표를 해달라고 당부하면 해당 정당은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얻는 문제가 생겨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력화된다.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이 얻는 총 의석 비율이 정당 득표율과 최대한 일치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한 정당이 얻은 지역구 당선자 수가 득표율에 비해 적으면 그만큼 비례대표 당선자를 더해주어 득표율에 딱 알맞는 총 의석수를 갖게 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구 당선자를 많이 얻은 기성 정당은 비례대표 당선자를 적게 얻어야 한다. 그런데 위성정당을 사용할 경우 서류상으로 지역구 당선자가 없는 위성 정당은 많은 비례대표 당선자를 얻는다.[* 위성정당은 기성 정당의 높은 지지율을 그대로 흡수해 높은 득표율을 받으므로 더더욱 많은 비례대표 의석을 얻게 된다.] 사실 비례대표 선거에만 참여하고 지역구 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 위성 정당[* 예: 21대 총선에서의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존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시키지 않는다. 진짜 문제는 비례대표 선거에는 불참하고 지역구 선거에만 후보를 내는 정당[* 예: 21대 총선에서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존재다. 위성 정당을 쓰는 기성 정당들은 지역구 선거에만 참여하고 비례대표 선거에는 참여하지 않으니, 당연히 득표율이 0%가 될 것이고, 그럼 그 정당들이 얻은 지역구 당선자 수는 무조건 득표율에 비해 많을 것이다. 이 경우 지역구 당선자를 뺄 순 없으니 해당 정당의 의석 비율과 득표율을 맞추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원래대로라면 득표율만큼, 혹은 득표율보다 많은 지역구 의석을 얻은 기성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거의 혹은 아예 받을 수 없어야 하나, 이러한 꼼수를 씀으로써 지역구 의석은 그대로 챙기면서 추가로 위성정당으로부터 비례의석까지 챙겨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해당 정당에 한하여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에서 얻었을 것보다 많은 의석을 얻게 해주고 마는 것이다.[* 본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총 의석 비율 = 정당 득표율"'''의 등식을 만족하도록 작동하여야 하나, 이 꼼수를 써서 거대정당의 모든 득표율을 위성정당으로 옮긴다면 '''"정당의 (사실상) 총 의석 비율 = 지역구 의석 + 정당 득표율"'''의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정당이 똑같이 꼼수를 쓸 때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일 뿐이다. 전체적으로 병립형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려면, 모든 정당이 꼼수를 쓰거나, 꼼수를 쓰지 않은 정당이 지역구 의석이 하나도 없어야 한다. 특정 정당만 꼼수를 쓰고 다른 정당이 꼼수를 쓰지 않으면 지역구 의석 획득으로 인하여 배정에서 제외되는 비례대표 의석수만큼을 다시 모든 정당이 나누게 되므로, 꼼수를 쓰는 정당만 병립형보다 의석을 더 얻게 되고, 꼼수를 쓰지 않는 정당은 병립형보다 의석을 덜 얻게 된다.] 예컨대 어느 나라 국회의 의원 정수가 300명이고, 지역구 250석과 비례대표 50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A당, B당, C당, D당 등 4개 정당의 참여 하에 총선을 치른 결과 각 정당의 득표율은 순서대로 35%, 35%, 20%, 10%, 지역구 당선자 수는 115, 115, 16, 4명으로 나왔다고 가정하자. 의원 정수 300명의 35%는 105석이므로 A당과 B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하나도 배분 받을 수 없고, 다만 지역구 당선자를 탈락시킬 수는 없으므로 A당, B당에 각각 10석의 초과의석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C당의 배분의석은 20%인 60석이므로 지역구 16명을 뺀 비례대표 44명이 당선되고, D당의 배분의석은 10%인 30석이므로 지역구 4명을 뺀 26명이 당선된다. 이렇게 총 320석 중 A당 115(의석비율 35.9%), B당 115(35.9%), C당 60(18.8%), D당 30(9.4%)의 의석분포가 되는 것. 그런데 이 사례에서는 지역구:비례 의석비율이 독일처럼 50:50인 상황이 아니라 지역구 의석비율이 압도적인 상황이므로, 어차피 A당과 B당 같은 거대 정당은 비례 의석을 얻지 못하는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여기서 꼼수가 등장할 동기가 생긴다.[* 사실 비례의석을 얻을 수 있더라도 꼼수를 부리는 쪽이 유리하다.] B당이 꼼수를 부려 b당을 만들고, B당은 지역구에만 후보를 내고, b당은 비례대표만 출마시킨 후 B당 지지자들에게 비례표를 b당에 몰빵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 쉬운 것은 아니지만, B당 지지자들이 100% 충성도를 발휘하여 실제 그것이 실현되는 경우, 상황은 다음과 같이 변하게 된다. A당, C당, D당의 상황은 동일하지만, B당은 비례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115석 전부가 초과의석이 된다(B당 지역구 당선자들은 모두 무소속으로 당선된 것과 마찬가지). 그리고 b당은 35%를 얻었으므로 비례대표만 105석을 얻게 되고, 최종적으로 총 425석 중 A당 115(27.1%), B+b당 220(51.8%, B당 115, b당 105), C당 60(14.1%), D당 30(7.1%)이라는 황당한 상황이 나오게 되는 것. 정도는 덜하긴 하지만, 동일한 지역구와 비례 의석비중 하에서 초과의석 방지장치를 둔 50% 준연동형을 적용하여도 비슷한 왜곡이 발생한다. 50% 준연동형 하에서 지역구 당선자만으로도 득표율 대비 당선자 수를 초과하는 A, B당은 1차 비례대표 배분이 없고, C당은 22석, D당은 13석을 1차로 가져가며,[* 50% 준연동형 하에서의 연동배분의석은 비례의석에서 지역구 의석을 뺀 후 2로 나눈 것이므로 완전연동형의 절반이다.] 나머지 15석을 4개 당의 득표율로 나누어 2차로 5, 5, 3, 2를 배분하여, 비례대표 합계의석은 5, 5, 25, 15가 되고, 최종의석은 A당 120(40.0%), B당 120(40.0%), C당 41(13.7%), D당 19(6.3%)가 된다. 그런데 B당이 꼼수를 쓰면 1차 배분에서 b 30, C 13, D 7로 3당 사이에 50석이 모두 배분되고[* 연동배분의석이 b당 52.5, C당 22, D당 13으로 합계가 50이 넘어 초과의석이 발생하므로 3당 사이에 이를 다시 비례배분한다.] 2차까지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A당은 비례대표 의석이 없어지며, 최종적으로 총 300석 중 A당 115(38.3%), B+b당 145(48.3%, B당 115, b당 30), C당 29(9.7%), D당 11(3.7%)이 되는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